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받았을 때 중지 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개인회생 사건 진행 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와 법적 절차, 압류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지 명령은 신청한 압류 또는 행위에 대해서 중지가 됩니다. 중지 명령이 결정되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춰지고 더 이상의 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구분사무소

생활비 대출
스포츠토토 손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0대 남성 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145,532,03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1%인 66,260,22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031,917원에서 진행 후 1,651,49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2. 02.

인가결정일 2023. 02. 02.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남성

직업: 기술직
월 소득: 4,168,317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3명
거주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71,182,067원

채무: 145,532,030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1,570,220원
양수채권: 59,264,177원
미확정채권유보액: 14,800,000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29,897,63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양육비

낮은 소득으로 세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받아 지내던 중 스포츠토토로

많은 돈을 잃게 되어 빚이 늘었음.

회사 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상환하려 하였으나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31%

탕감 후 월 납입금: 1,651,496원

진행 전진행 후

3,031,917원

1,651,496원

66,260,22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45,532,03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516,821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3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8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9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2년 09월
4차 보정권고 송달
4차 보정 완료
2022년 09월
중지명령 결정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빠른 개시결정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빠르게 개시결정 받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받았을 때 중지 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사건 진행 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와 법적 절차, 압류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지 명령은 신청한 압류 또는 행위에 대해서 중지가 됩니다. 중지 명령이 결정되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춰지고 더 이상의 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