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구분사무소

두 번의 권고사직
생활고로 인한 채무

대구광역시 동구 4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108,929,51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4%인 79,899,87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264,580원에서 진행 후 6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12. 19.

인가결정일 2022. 12. 1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4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5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16,835,963원

채무: 108,929,515원

채권자수
17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80,153,485원
카드미납금: 3,462,199원
통신미납금: 1,639,400원
보험미납금: 196,640원
세금미납금: 796,830원
양수채권: 16,541,005원
대위변제금: 6,139,95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양육비

회사 사정으로 두 번의 권고사직을 당하여

아르바이트로 불안정한 소득을 이어왔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야간 근무하며

생활비와 양육비를 충당했으나 부족했음.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4%

탕감 후 월 납입금: 600,000원

진행 전진행 후

2,264,580원

600,000원

79,899,87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8,699,87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90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3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3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으로

꼼꼼하고 빠른 사건 처리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74%의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인회생을 재신청한 의뢰인,

의뢰인의 상황을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변호사 박동민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