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순식간에 잃은 목돈
배우자 병원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30대 남성 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125,550,79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9%인 53,512,01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487,521원에서 진행 후 2,001,07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11. 28.

인가결정일 2022. 11. 2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30대 남성

직업: 기술직
월 소득: 3,217,964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거주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재정상황

재산: 12,096,681원

채무: 125,550,791원

채권자수
5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89,273,528원
카드미납금: 12,583,260원
미확정채권유보액: 17,205,003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6,489,000원

채무 발생 경위

사기 피해

병원비

보이스피싱

보이시피싱 사기를 당해 몇천만 원의

돈을 피해 보게 되었고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병원비로 큰 비용이 지출되어

순식간에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음.

열심히 일하면서 상환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39%

탕감 후 월 납입금: 2,001,077원

진행 전진행 후

3,487,521원

2,001,077원

53,512,01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25,550,791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16,88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5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전화를 통한 사건 수임에서 서류 발급과

접수까지 리본회생·파산의 원스톱 서비스

배우자의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고,

현재 수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진술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