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대환 대출 채무
대출 사기 손실

대구광역시 북구 4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90,534,32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2%인 64,779,46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514,842원에서 진행 후 715,41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11. 01.

인가결정일 2022. 11. 0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4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1,882,3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8,030,000원

채무: 90,534,328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6,068,241원
카드미납금: 4,466,087원
개인채무: 30,0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대환 대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처음 대출받았고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며 생활하기 힘들어 다시

대출받았는데, 대출 사기를 당하면서

힘들게 변제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음.

회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서

소득이 없어 채무와 생계를 감당하지 못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2%

탕감 후 월 납입금: 715,413원

진행 전진행 후

2,514,842원

715,413원

64,779,46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90,534,32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3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4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72%의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신속한 사건 진행과 꼼꼼한 서류 준비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