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잇따른 사업 실패
늘어난 대출금과 이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5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281,262,50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0%인 112,329,37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7,812,847원에서 진행 후 4,692,58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10. 27.

인가결정일 2022. 10.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5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6,148,451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36,721,213원

채무: 281,262,503원

채권자수
1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48,666,673원
카드미납금: 4,979,259원
미확정채권유보액: 27,616,57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배우자의 잇따른 사업 실패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업 준비로

대출받게 되면서 채무가 점점 늘어나

차량 담보 대출까지 받게 되었음.

함께 노력하며 채무를 상환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나도 늘어난 채무가 버거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0%

탕감 후 월 납입금: 4,692,587원

진행 전진행 후

7,812,847원

4,692,587원

112,329,371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81,262,50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455,864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5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5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6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리본회생·파산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 접수 후 3달 안에 개시결정

신속하고 꼼꼼한 사건 준비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