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주사무소

대출받아 운영한 사업
사업 실패로 발생한 빚

서울특별시 광진구 6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33,629,26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6%인 17,686,02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934,146원에서 진행 후 442,86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10. 28.

인가결정일 2022. 10. 2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이** 6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909,75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상황

재산: 588,153원

채무: 33,629,268원

채권자수
6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618,278원
카드미납금: 1,510,990원
미확정채권유보액: 20,377,000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4,123,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던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자금이 필요했고 대출받아 마련했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재산까지 몰수당함.

이후 직장에 취업해 돈을 벌며 빚을

상환하려 노력했지만, 생활하기도 벅차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6%

탕감 후 월 납입금: 442,868원

진행 전진행 후

934,146원

442,868원

17,686,02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3,629,26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466,887원

후기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이** 6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소통이
원활해요

준비 서류를
잘
알려줬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과정

2022년 03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3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4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신속하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