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가상화폐 투자 실패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

부산광역시 동래구 3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84,452,83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520,501원에서 진행 후 1,486,00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2. 10.

인가결정일 2023. 02.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여** 3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652,89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정상황

재산: 7,796,680원

채무: 84,452,830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83,447,024원
카드미납금: 1,005,80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가상화폐

가상화폐에 소액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이 많아졌고

모두 잃게 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받게 되면서 채무가 생겼음.

현재 월 소득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개인회생
인가결정

탕감 후 월 납입금: 1,486,006원

진행 전진행 후

1,520,501원

1,486,006원

695,231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4,452,83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여**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6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 제시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가 있음에도

꼼꼼한 서류 준비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이자 일부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