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법무법인
    거래처 사기 치솟는 경유값 개인회생 성공사례

    거래처 사기
    치솟는 경유값

    경상남도 양산시 40대 남성 판매직 의뢰인이 총 채무 327,961,20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8%인 288,605,86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9,110,033원에서 진행 후 1,1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12.

    인가결정일 2023. 09. 12.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윤** 40대 남성

    직업
    판매직
    월 소득
    2,500,000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남도
    양산시

    재정상황

    재산
    25,159,441
    채무
    327,961,205
    채권자수
    16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2,042,067
    카드미납금
    61,022,750
    현금서비스
    5,824,432
    대위변제금
    58,217,259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7,953,069

    채무 발생 경위

    사기 피해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사업의 규모를 늘리고자 대출받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에게 사기를 당하여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코로나19치솟은 경유값으로 상황이 더 악화함.


    결국 매출이 50% 이상 급감하여 폐업했고

    그동안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힘들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8%

    탕감 후 월 납입금
    1,100,000
    진행 전진행 후
    9,110,033
    1,100,000
    288,605,86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27,961,205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400,000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윤**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1.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3.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4.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5. 개인회생 개시결정
    6.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7. 개인회생 인가결정
    8.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채무가 많아 금지명령이 기각된 의뢰인을 위해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리본회생·파산의 출장상담 서비스로 진행

    채권 추심 걱정 없이 사건 진행하고

    모든 서류를 빠르게 대리 발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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