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업계에 불황 시작
이혼 후 보증금 마련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둘째,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셋째,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넷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다섯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일곱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여덟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아홉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