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두번째,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세번째,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네번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다섯번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여섯번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일곱번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여덟번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아홉번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무 도중 부상
부족한 생활비

부산광역시 사하구 3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80,678,74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3%인 61,788,54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1. 11.

인가결정일 2023. 11. 1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임** 3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010,58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상황

재산: 846,289원

채무: 80,678,747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4,621,787원
카드미납금: 39,822,237원
현금서비스: 6,234,72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대환 대출

근무 도중 부상을 입어

배우자의 소득으로만

생활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했음.

대환대출 채무 상환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개인회생 진행을 결심.

결과

채무 탕감률

83%

탕감 후 월 납입금: 350,366원

진행 전진행 후

2,067,890원

350,366원

61,788,54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4,444,02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60,214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임**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4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간편하게 개시결정 성공

현금서비스 받은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의뢰인의 채무 관계를 분석하고

빠르게 서류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이유준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두번째,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세번째,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네번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다섯번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여섯번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일곱번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여덟번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아홉번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