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사업 준비로 인한 대출
코로나19 피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30대 남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85,571,00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6%인 65,348,00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426,000원에서 진행 후 33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03.

인가결정일 2021. 11. 0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배** 30대 남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1,36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상황

재산: 11,719,000원

채무: 85,571,000원

채권자수
17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3,912,000원
카드대출금: 4,593,000원
카드미납금: 16,658,000원
대위변제금: 1,076,000원
채권양도금: 4,793,000원
세금미납금: 12,239,000원
물품미납금: 22,3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하며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급여와 월세가 밀리며

가게를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음.

신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힘들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6%

탕감 후 월 납입금: 337,000원

진행 전진행 후

1,426,000원

337,000원

65,348,00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5,571,00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23,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배**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4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4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6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일정하지 않은 소득을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하여 소득 증명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독촉 걱정 없이 사건 진행

소득이 굉장히 낮았지만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