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받았을 때 중지 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개인회생 사건 진행 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와 법적 절차, 압류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지 명령은 신청한 압류 또는 행위에 대해서 중지가 됩니다. 중지 명령이 결정되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춰지고 더 이상의 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
높은 이자의 대출금

대구광역시 북구 30대 남성 판매·영업직 의뢰인이 총 채무 140,000,18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16%인 22,204,04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09.

인가결정일 2021. 11. 0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서** 30대 남성

직업: 판매·영업직
월 소득: 3,714,392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50,868,502원

채무: 140,000,183원

채권자수
15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57,000,000원
카드대출금: 18,640,245원
카드미납금: 5,771,400원
채권양도금: 58,588,53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대환 대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일찍 직업을 가졌지만

동료의 권유로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음.

주식을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결국 투자 실패로 인해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됨.

채무가 걷잡을 수 없게 쌓이게 되어

스타 법무법인의 리본회생·파산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16%

탕감 후 월 납입금: 2,617,691원

진행 전진행 후

3,111,115원

2,617,691원

22,204,04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40,000,18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서**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1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1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3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1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로인의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표로 정리해 제출하여 소명

가용소득상향에 대한 보정권고에도

꼼꼼히 소명하여 소폭 상향으로 사건 진행

대부분의 채무가 주식 투자인 의뢰인의

인가결정을 위해 꼼꼼하게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1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받았을 때 중지 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사건 진행 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와 법적 절차, 압류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지 명령은 신청한 압류 또는 행위에 대해서 중지가 됩니다.
중지 명령이 결정되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춰지고 더 이상의 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