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재산이 무엇인가요?

면제재산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써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역별 면제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 시 체크해야 합니다.

대구분사무소

경영 악화로 낮아진 수입
병원비 채무

경상북도 경주시 3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54,703,65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7%인 20,044,51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519,545원에서 진행 후 962,75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09.

인가결정일 2021. 11. 0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3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017,07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경주시

재정상황

재산: 5,180,327원

채무: 54,703,654원

채권자수
13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7,496,608원
채권양도금: 33,254,249원
대위변제금: 3,952,79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대환 대출

직장 생활을 하며 씀씀이가 커진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회사경영 악화로

급격히 적어진 급여 탓에 생활비가 부족해짐.

그러던 중 건강 악화로 병원비까지 발생함.

더 이상 갚기에 어려워진 채무로

리본회생·파산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37%

탕감 후 월 납입금: 962,754원

진행 전진행 후

1,519,545원

962,754원

20,044,51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4,703,65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54,316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0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년 12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0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0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0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3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1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채권양도금이 많았던 의뢰인,

내역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사용한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소명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재산이 무엇인가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면제재산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써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역별 면제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 시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