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의 악화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부산광역시 북구 50대 남성 숙박업 의뢰인이 총 채무 173,912,43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8%인 152,299,79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23.

인가결정일 2021. 11. 2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기** 50대 남성

직업: 숙박업
월 소득: 1,697,05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12,286,963원

채무: 173,912,431원

채권자수
22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5,000,000원
카드대출금: 19,460,477원
카드미납금: 35,057,072원
대위변제금: 82,246,434원
보험미납금: 3,717,960원
세금미납금: 3,170,130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15,260,358원

채무 발생 경위

사기 피해

사업자금 부족

세금 미납금

의뢰인은 실직 후 개인 사업 운영을 시작함.

생각보다 긴 준비 기간과 고정 지출에

자금난이 닥치게 되었고 인수업체의 부도와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음.

채무 청산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버텼지만

사기 피해를 받으며 더 큰 채무가 생겼고,

자력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함.

결과

채무 탕감률

88%

탕감 후 월 납입금: 600,351원

진행 전진행 후

4,830,900원

600,351원

152,299,79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73,912,431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기**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3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3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7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08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1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1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

추후 조치에 대해 상세히 소명

세금 미납금이 있는 의뢰인,
누락된 채무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