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자녀의 비싼 치료비
생활을 위한 대출 채무

경상북도 울진군 4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85,863,50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29%인 24,568,64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385,097원에서 진행 후 1,702,63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29.

인가결정일 2021. 11. 2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안** 4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5,155,482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울진군

재정상황

재산: 7,345,000원

채무: 85,863,508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32,142,865원
카드대출금: 1,394,754원
카드미납금: 38,507,663원
현금서비스: 10,803,366원
보험미납금: 3,014,86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양육비

의뢰인은 결혼 후 태어난 자녀의

비싼 치료비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짐.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를 배우며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소득 활동이 불가능함.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비로 인해

기본 생활마저 어려워진 의뢰인은

채무 해결을 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29%

탕감 후 월 납입금: 1,702,635원

진행 전진행 후

2,385,097원

1,702,635원

24,568,64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5,863,50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3,452,84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안**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5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5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1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아내가 경제 활동이 어려움을

법원에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인정

월수입이 불규칙한 의뢰인,

월 평균 수입을 명확히 소명

자녀의 병원비와 아내가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2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