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부모님의 건강 악화
비싼 치료비

경상북도 영천시 50대 남성 공무원 의뢰인이 총 채무 255,942,68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3%인 110,393,53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5,118,853원에서 진행 후 2,910,98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8. 18.

인가결정일 2022. 08. 1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장** 5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4,577,87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영천시

재정상황

재산: 121,794,422원

채무: 255,942,681원

채권자수
7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245,000,000원
카드미납금: 10,942,68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대환 대출

의뢰인의 어머니는 허리와 무릎 질환으로

수술하셨으며, 최근 초기 치매 증상을 보임.

아버지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많은 치료와 고가의 약을 처방 받아 드심.

의뢰인도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음.

부모님을 부양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43%

탕감 후 월 납입금: 2,910,983원

진행 전진행 후

5,118,853원

2,910,983원

110,393,531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55,942,681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장**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3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3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8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월수입이 불규칙한 의뢰인,

월 평균 수입을 재산정하여 법원에 제출

부모님의 의료비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의뢰인의 지출 내역을

표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이유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