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의 반복
생활비 부족
경상북도 구미시 30대 여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65,870,62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0%인 45,827,40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829,739원에서 진행 후 556,75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1. 25.
인가결정일 2022. 01. 25.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30대 여성
- 직업
- 생산·기술직
- 월 소득
- 1,653,455원
- 혼인 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부모님
- 거주지
-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 재산
- 13,651,440원
- 채무
- 65,870,622원
7
무담보채권
- 무담보대출
- 44,979,981원
- 카드미납금
- 11,819,277원
담보채권
- 차량담보대출
- 9,071,364원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부모님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았고
월급으로 월세를 내며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
또 다른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음.
월급만으로 채무를 갚기에 어려움을 느낌.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며 채무를 갚아갔지만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고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70%
- 탕감 후 월 납입금
- 556,756원
- 진행 전 채무
- 65,870,622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096,69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최근 대출 비중이 많은 의뢰인,
채무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
통장 사용 내역을 표로 작성하고
통장 내역 관련 금융자료를 함께 제출
의뢰인이 가장 높은 탕감률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