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회사의 권고사직
대환대출

대구광역시 남구 5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75,022,11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7%인 28,049,27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083,947원에서 진행 후 1,304,80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2. 10.

인가결정일 2021. 12.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황** 5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401,5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6,991,266원

채무: 75,022,115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55,254,590원
카드미납금: 16,029,760원
대위변제금: 3,737,765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의뢰인은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를 한 후

재취업을 알아보았지만 쉽지 않았음.

취업을 했지만 힘든 현장 근무로 몸이 아파

자주 결근을 하여 월급이 적어 대출을 받음.

맞벌이로 일했지만, 이전의 대환대출 채무로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아들의 합의금까지 내며

버티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37%

탕감 후 월 납입금: 1,304,801원

진행 전진행 후

2,083,947원

1,304,801원

28,049,27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5,022,11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황**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5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5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1년 1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 배우자가 사용한

모든 카드 내역을 표로 작성하여 소명

보험 관련 권고를 받은 의뢰인,

1년 이내 보험 해약 여부와 사용처를 소명

의뢰인의 1년간 받은 소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