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낮은 매출
부족한 생활비

대구광역시 북구 40대 남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66,306,18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8%인 38,710,99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123,833원에서 진행 후 467,71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1. 05.

인가결정일 2022. 01. 0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조** 40대 남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2,178,678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23,466,921원

채무: 66,306,180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3,062,891원
카드미납금: 13,863,145원
대위변제금: 11,046,373원
개인채무: 17,920,000원
양수채권: 20,413,77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낮은소득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운전할 수 없게 되었고,

하고 있던 운수업을 접고 작은 가게를 열었음.

그 과정에서 생활비와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생활고에 시달려 이혼을 하게 되었음.

매달 조금씩 갚아가고 있지만

낮은 수입으로 혼자 채무를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재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58%

탕감 후 월 납입금: 467,715원

진행 전진행 후

1,123,833원

467,715원

38,710,99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6,306,18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710,963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조**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6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6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09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개인회생 재진행인 의뢰인,

기각 없이 사건 진행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사실을

법원에 구채적으로 소명

개인 채무가 있는 의뢰인,

채권자와의 관계를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변호사 이유준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