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실패
보이스피싱 피해
경상북도 고령군 50대 남성 공무원 의뢰인이 총 채무 219,334,08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7%인 103,763,16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655,568원에서 진행 후 1,926,18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3. 11.
인가결정일 2022. 03. 11.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50대 남성
- 직업
- 공무원
- 월 소득
- 2,980,498원
- 혼인 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2명 - 거주지
- 경상북도
고령군
재정상황
- 재산
- 10,807,496원
- 채무
- 219,334,089원
18
무담보채권
- 무담보대출
- 130,509,576원
- 카드미납금
- 1,468,341원
- 학자금대출
- 9,873,800원
- 대위변제금
- 29,270,760원
- 대출보증금
- 22,499,997원
- 양수채권
- 25,711,615원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주식 투자 실패와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였음.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모님 병원비와
자녀의 등록금으로 또 한 번 대출을 받게 됨.
보이스피싱으로 금융 사기에 휘말리게 되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개인회생을 재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47%
- 탕감 후 월 납입금
- 1,926,182원
- 진행 전 채무
- 219,334,089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054,316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피해 인지 후 취한 조치에 대해 소명
의뢰인과 배우자의 카드 상세 내역을
표로 작성 후 법원에 제출
개인회생 진행 이력이 있는 의뢰인,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이유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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