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연대보증
돌려막기 반복
경상남도 김해시 60대 남성 관리직 의뢰인이 총 채무 77,007,47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17%인 12,782,78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139,096원에서 진행 후 1,784,01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3. 14.
인가결정일 2022. 03. 14.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방** 60대 남성
- 직업
- 관리직
- 월 소득
- 3,017,227원
- 혼인 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부모님
성인자녀 2명 - 거주지
- 경상남도
김해시
재정상황
- 재산
- 4,937,265원
- 채무
- 77,007,471원
5
무담보채권
- 대위변제금
- 40,270,512원
- 양수채권
- 36,736,959원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네 식구를 책임지기에
턱없이 부족한 소득을 받으며 근무함.
대출을 받아 생계유지를 하였으며,
가족의 연대보증을 서 더 많은 채무가 발생함.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아갔지만,
계속 쌓이게 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해결하고자 함.
결과
채무 탕감률
17%
- 탕감 후 월 납입금
- 1,784,019원
- 진행 전 채무
- 77,007,471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233,208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방** 6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금지명령 결정
-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의뢰인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의뢰인의 직장 관련 권고에 따라
현 근무지 소명 자료를 제출
과거 개인회생 폐지 이력이 있는 의뢰인,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1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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