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끝없는 생활고
돌려막기의 반복

대구광역시 남구 60대 여성 관리직 의뢰인이 총 채무 100,140,08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0%인 40,383,57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789,169원에서 진행 후 1,667,40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5. 17.

인가결정일 2022. 05. 1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서** 60대 여성

직업: 관리직
월 소득: 2,764,102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15,570,000원

채무: 100,140,085원

채권자수
15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53,214,290원
카드대출금: 5,592,244원
카드미납금: 30,470,871원
대위변제금: 4,027,784원
대출보증금: 5,152,000원
양수채권: 1,682,89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대환 대출

의뢰인은 배우자의 도박과 자녀의 수술,

가족의 사업 부도로 늘 생활고에 시달림.

반복된 대출로 쌓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음.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돌려막기로 인해 채무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40%

탕감 후 월 납입금: 1,667,403원

진행 전진행 후

2,789,169원

1,667,403원

40,383,57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0,410,08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서** 6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9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9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9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9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1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의 정확한 월수입 판단을 위해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

배우자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소명

의뢰인의 상속 재산 파악을 위해

해당 금융 자료를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