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처 없이 14일이 지나게 되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사는 발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민사소송 기간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주식 투자 손실금
추가 대출로 투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2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132,814,52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16%인 8,015,63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854,179원에서 진행 후 720,58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5. 16.

인가결정일 2022. 05. 1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2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1,817,285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20,246,815원

채무: 132,814,528원

채권자수
5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3,441,667원
대위변제금: 92,032,662원
양수채권: 27,340,19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대환 대출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을 위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가족의 빚이 줄어들지 않아 주식을 시작함.

손실을 보게 되어 대출을 받아 투자하게 됨.

계속된 손실로 대출금까지 잃게 되자

추가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모든 돈을 잃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16%

탕감 후 월 납입금: 720,586원

진행 전진행 후

854,179원

720,586원

8,015,63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1,250,79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2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1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두 차례의 보정권고에도

6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의뢰인이 대환 대출을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

주식 투자 내역을

표로 작성 후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1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처 없이 14일이 지나게 되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사는 발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민사소송 기간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