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낮은 가게 매출
사기 피해

경상북도 경주시 30대 여성 판매·영업직 의뢰인이 총 채무 171,527,45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2%인 124,109,15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430,549원에서 진행 후 948,36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5. 18.

인가결정일 2022. 05. 1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조** 30대 여성

직업: 판매·영업직
월 소득: 2,045,065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경주시

재정상황

재산: 9,805,137원

채무: 171,527,454원

채권자수
15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28,012,896원
카드미납금: 2,996,374원
학자금대출: 2,466,829원
대위변제금: 48,006,125원
개인채무: 40,000,000원
양수채권: 50,045,23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어머니의 권유로 음식점을 운영하게 됨.

생각보다 낮은 매출과 매월 발생하는 지출로

생계유지와 월세 납부도 어렵게 되었음.

본사에서 영업직을 하며 채무를 갚던 중

사기 피해와 보이스피싱까지 당하게 되어

다시 한번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함.

결과

채무 탕감률

72%

탕감 후 월 납입금: 948,366원

진행 전진행 후

3,430,549원

948,366원

124,109,15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71,527,45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조**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0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2년 0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개인 채무가 있는 의뢰인,

채권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

학자금 대출이 있는 의뢰인,

누락된 채무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