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실패
자녀의 교육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