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채무 돌려막기
자녀의 소송 비용

경상북도 안동시 60대 여성 판매·영업직 의뢰인이 총 채무 121,747,30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7%인 56,997,28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029,121원에서 진행 후 1,079,16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6. 07.

인가결정일 2022. 06. 0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추** 60대 여성

직업: 판매·영업직
월 소득: 1,887,167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안동시

재정상황

재산: 56,887,421원

채무: 121,747,300원

채권자수
22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3,963,542원
카드미납금: 9,600,400원
현금서비스: 600,000원
대위변제금: 5,101,598원
물품미납금: 6,341,608원
양수채권: 86,140,15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대환 대출

의뢰인은 결혼 후 작은 빌라를 장만함.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IMF로 경기가 악화되며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해 돌려막기를 하게 됨.

두 차례의 수술로 장기간 쉬게 됐으며,

자녀의 소송비를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음.

더는 채무 해결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47%

탕감 후 월 납입금: 1,079,167원

진행 전진행 후

2,029,121원

1,079,167원

56,997,28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21,747,30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807,998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추** 6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2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3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3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신속한 사건 진행을 통해

4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의뢰인과 배우자의 모든 계좌에 대해

사용 내역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

워크아웃 진행 이력이 있는 의뢰인,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