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족
두 차례의 사기
대구광역시 북구 20대 여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46,106,95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4%인 21,042,36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280,748원에서 진행 후 584,51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6. 01.
인가결정일 2022. 06. 01.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20대 여성
- 직업
- 생산·기술직
- 월 소득
- 1,781,209원
- 혼인 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부모님
- 거주지
-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 재산
- 0원
- 채무
- 46,106,951원

12
무담보채권
- 무담보대출
- 22,264,153원
- 카드미납금
- 12,287,402원
- 통신미납금
- 8,265,000원
- 대위변제금
- 2,324,886원
- 채권양도금
- 965,510원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취업 후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피해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합의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 사용함.
소비가 커지며 대출을 받게 됨.
취업을 하고자 했으나 두 차례의 사기를 당해
채무가 더 커지게 되었고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54%
- 탕감 후 월 납입금
- 584,510원

- 진행 전 채무
- 46,106,951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196,69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2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대환 대출이 있는 의뢰인,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
피해 인지 후 취한 조치를 상세히 소명
통신미납금이 있는 의뢰인,
누락된 채무 없이 사건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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