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법무법인
    아들의 사업 실패 생활고 개인회생 성공사례

    아들의 사업 실패
    생활고

    경상북도 울릉군 6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97,695,79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722,105원에서 진행 후 1,123,47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8. 03.

    인가결정일 2022. 08. 03.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6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340,353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성인자녀 3명
    거주지
    경상북도
    울릉군

    재정상황

    재산
    500,781
    채무
    97,695,795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68,228,690
    카드미납금
    1,781,024
    통신미납금
    2,147,135
    대위변제금
    600,560
    채권양도금
    24,938,386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낮은소득

    가정주부이던 의뢰인은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었음

    와중에 손녀를 봐주게 되어 돈을 빌려 썼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빚이 더 늘어남.


    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의뢰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음.

    결국 빚이 더 늘어나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개인회생
    인가결정

    탕감 후 월 납입금
    1,123,472
    진행 전진행 후
    2,722,105
    1,123,472
    이자 일부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97,995,795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16,887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6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1.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3.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4. 금지명령 결정
    5.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6.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7. 개인회생 개시결정
    8.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9.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의뢰인과 실시간 연락을 통해

    4개월 만에 개인회생 인가결정

    의뢰인의 최근 은행 거래 내역을

    표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여


    이자 일부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고, 의뢰인처럼 소득이 높아서 월평균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 동안 상환할 때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면(원금 전액, 이자 일부)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원리금 100% 및 36개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했을 시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