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처 없이 14일이 지나게 되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사는 발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민사소송 기간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불규칙해진 급여
낮은 급여로 인한 대출

경상북도 성주군 30대 여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67,918,24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6%인 31,148,60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886,617원에서 진행 후 1,021,37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6. 23.

인가결정일 2022. 06. 2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오** 30대 여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188,266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성주군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67,918,247원

채권자수
10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26,400,264원
카드미납금: 4,778,417원
학자금대출: 4,649,558원
대위변제금: 13,109,010원
채권양도금: 18,980,998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의뢰인은 고정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쉬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함.

급여는 줄어들고 회사 사정은 더욱 어려워져

고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됨.

몸이 힘들어 이직을 하게 되었고,

월급이 더 줄게 되어 추가 대출을 받음.

채무가 더 늘어나자 개인회생을 신청함.

결과

채무 탕감률

46%

탕감 후 월 납입금: 1,021,379원

진행 전진행 후

1,886,617원

1,021,379원

31,148,60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7,918,24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오**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1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신속한 사건 진행으로

5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학자금 대출이 있는 의뢰인,

누락된 채무 없이 사건 진행

1년간 사용한 계좌 내역을

표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처 없이 14일이 지나게 되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사는 발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민사소송 기간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