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했을 시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비트코인 투자 실패

대구광역시 북구 3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69,131,07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476,843원에서 진행 후 1,476,84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6. 21.

인가결정일 2022. 06. 2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정** 3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3,594,67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33,981,937원

채무: 69,131,079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49,535,091원
대위변제금: 5,913,249원
양수채권: 13,682,73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가상화폐

대환 대출

의뢰인은 타지에 발령이나

월셋집을 구하느라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됨.

갑작스러운 또 한 번의 발령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거의 못 받음.

대출금을 벌고자 비트코인을 시작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하였고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개인회생
인가결정

탕감 후 월 납입금: 1,476,843원

진행 전진행 후

1,476,843원

앞으로 발생할 채무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9,131,07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117,83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정**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1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1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부모님 모르게 진행을 원하는 의뢰인,

주위에 노출 없이 사건 진행

아버지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생계유지 부담을 덜고 사건 진행

1년간 사용한 계좌 내역을

표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여

앞으로 발생할 채무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했을 시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