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불안정한 소득
많은 고정 지출

대구광역시 북구 30대 남성 판매·영업직 의뢰인이 총 채무 87,587,42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5%인 56,975,83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432,984원에서 진행 후 850,32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1. 26.

인가결정일 2022. 01. 2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30대 남성

직업: 판매·영업직
월 소득: 3,240,692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87,587,429원

채권자수
6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84,741,638원
카드미납금: 2,110,839원
통신미납금: 734,95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의뢰인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비와 생활비 등 모든 경제 비용을

혼자 감당하게 되었음.

낮은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대출을 받음.

영업직에 종사하며 실적에 따라

월급을 받게 되자 급여가 불안정해졌고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65%

탕감 후 월 납입금: 850,322원

진행 전진행 후

2,432,984원

850,322원

56,975,83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7,587,42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390,37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6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어머니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고 사건 진행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

월 평균 수입이 불규칙한 의뢰인,

정확한 수입을 재산정 후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