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받았을 때 중지 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개인회생 사건 진행 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와 법적 절차, 압류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지 명령은 신청한 압류 또는 행위에 대해서 중지가 됩니다. 중지 명령이 결정되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춰지고 더 이상의 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경영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

부산광역시 동구 4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761,775,11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9%인 678,857,74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8,137,502원에서 진행 후 1,974,22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12. 27.

인가결정일 2022. 12.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3,141,11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성인자녀 1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39,238,524원

채무: 761,775,114원

채권자수
1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01,906,777원
카드대출금: 48,181,882원
카드미납금: 11,367,459원
보험미납금: 3,078,480원
세금미납금: 56,466,220원
물품미납금: 240,774,29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세금 미납금

사업이 확장되고 있던 중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 채무가 늘어났고

급여소득자로 취업하여 상환하려 노력하였으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기에 이름.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9%

탕감 후 월 납입금: 1,974,223원

진행 전진행 후

18,137,502원

1,974,223원

678,857,74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61,775,11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6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89%의 높은 탕감률로 인가결정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맞는

최소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산정하여 제출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이슬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받았을 때 중지 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사건 진행 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와 법적 절차, 압류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지 명령은 신청한 압류 또는 행위에 대해서 중지가 됩니다. 중지 명령이 결정되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춰지고 더 이상의 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