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2.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3.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4.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5.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주사무소

세 자녀의 양육비
낮은 소득으로 불어난 채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4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61,425,46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8%인 29,471,56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335,336원에서 진행 후 694,65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12. 20.

인가결정일 2022. 12. 2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294,65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3명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상황

재산: 18,884,645원

채무: 61,425,468원

채권자수
5

무담보채권

카드대출금: 40,089,012원
카드미납금: 21,336,45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낮은소득

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아내와 꾸준히 맞벌이 생활을 했으나

직장에서 몇 달씩 임금이 체불되어

이직하는 등 수입이 불안정했음.

새로운 직장에서 꾸준히 월급을 받게 되었으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8%

탕감 후 월 납입금: 694,650원

진행 전진행 후

1,335,336원

694,650원

29,471,56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335,33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0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카톡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5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9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월평균 소득에 관해 상세히 소명하고

낮은 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진술

낮은 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운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2.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3.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4.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5.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