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실패
생활비 부족
경상북도 영천시 50대 남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150,158,83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648,664원에서 진행 후 2,648,66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1. 16.
인가결정일 2023. 01. 16.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50대 남성
- 직업
- 생산직
- 월 소득
- 4,298,658원
- 혼인 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 거주지
- 경상북도
영천시

재정상황
- 재산
- 140,294,245원
- 채무
- 150,158,837원

12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66,303,613원
- 카드대출금
- 3,923,389원
- 카드미납금
- 15,508,724원
- 대위변제금
- 12,773,220원
- 양수채권
- 43,631,691원
- 미확정채권유보액
- 8,018,200원

채무 발생 경위
직장을 다니며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실패한 뒤
자녀를 낳게 되면서 생활비가 늘어
기존 소득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음.
자연스레 대출에 의존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이자에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개인회생
인가결정
- 탕감 후 월 납입금
- 2,648,664원

- 진행 전 채무
- 150,158,837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65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회생 인가결정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리본회생·파산만의 노하우를 통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 제시
리본회생·파산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앞으로 발생할 채무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했을 시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5.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8.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9.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