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어려운 가정형편
낮은 소득으로 생활비 부족

경상북도 구미시 20대 여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34,597,87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588,237원에서 진행 후 581,92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12. 27.

인가결정일 2022. 12.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20대 여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2,537,978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30,000,000원

채무: 34,597,872원

채권자수
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6,759,703원
카드대출금: 7,881,445원
카드미납금: 19,956,724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아버지의 부재로 어릴 적부터 형편이 어려워

일찍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계비를 마련했음.

이직 준비로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버티다 부족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늘었음.

이후 취직하였으나 소득이 낮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개인회생
인가결정

탕감 후 월 납입금: 581,927원

진행 전진행 후

588,237원

581,927원

696,35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4,597,87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956,051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2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8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8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8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월평균 소득에 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사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소명

소득과 소비 관련 내역을 꼼꼼히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이자 일부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