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드 할부금
대환 대출 돌려막기

경상북도 구미시 30대 남성 공무원 의뢰인이 총 채무 58,511,44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4%인 33,093,32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1. 10.

인가결정일 2023. 01.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조** 3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2,473,98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4,199,933원

채무: 58,511,441원

채권자수
14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28,983,017원
신용대출금: 9,594,356원
카드미납금: 4,940,348원
미확정채권유보액: 4,343,720원
개인채무: 7,000,000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3,65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대환 대출

잘못된 씀씀이로 카드 할부금이 쌓여

고금리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회사 구조 조정으로 퇴사하게 되면서

생활고를 겪게 되었음.

아버지의 암 수술로 인해 큰 비용을 쓰며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4%

탕감 후 월 납입금: 707,096원

진행 전진행 후

1,626,355원

707,096원

33,093,32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8,511,441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766,88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조**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5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개인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한 내역을

소명하기 위해 채무확인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이영동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