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사업 운영 자금 대출
스포츠토토 채무

대구광역시 달서구 30대 남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455,540,24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4%인 390,985,76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7,592,337원에서 진행 후 1,075,90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12. 28.

인가결정일 2022. 12. 2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남** 30대 남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3,031,959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52,557,894원

채무: 455,540,245원

채권자수
22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61,064,508원
카드대출금: 10,671,434원
카드미납금: 8,638,293원
미확정채권유보액: 71,366,010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203,8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불법 도박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대출받아 시작한 사업의 매출 부진으로

추가로 대출받아가며 사업을 운영했는데,

대출금만 늘어갔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늘어난 빚에 불법도박까지 하게 됐음.

지금은 반성하며 빚을 상환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4%

탕감 후 월 납입금: 1,075,908원

진행 전진행 후

7,592,337원

1,075,908원

390,985,76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55,540,24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956,051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남**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4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4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8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9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총채무 74%의 높은 탕감률로 인가결정

긴밀한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