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대전분사무소

생활비와 양육비 부족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

대전광역시 동구 40대 남성 공무원 의뢰인이 총 채무 186,920,22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9%인 91,219,01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5,192,228원에서 진행 후 2,658,36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12. 02.

인가결정일 2022. 12. 02.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임** 4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4,219,836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전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11,660,000원

채무: 186,920,229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5,105,564원
카드미납금: 9,543,280원
대위변제금: 35,650,808원
양수채권: 86,620,57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퇴사했던 회사에서 재입사하면서 퇴직금

관련 문제로 대출받게 되었고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추가로 대출받고 카드 사용이 늘었음.

열심히 일하며 상환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9%

탕감 후 월 납입금: 2,658,367원

진행 전진행 후

5,192,228원

2,658,367원

91,219,01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86,920,22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561,46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임**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7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7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7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7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리본회생·파산만의 노하우를 통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관련 자료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

신속한 진행과 꼼꼼한 서류 준비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박동민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