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구분사무소

자녀의 교육비
부족한 생활비 채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0대 남성 영업직 의뢰인이 총 채무 243,820,29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5%인 162,470,55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6,772,785원에서 진행 후 2,259,71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1. 30.

인가결정일 2023. 01. 3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남성

직업: 영업직
월 소득: 4,304,654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59,032,443원

채무: 243,820,290원

채권자수
16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64,030,527원
카드미납금: 12,715,808원
채권양도금: 47,073,955원
미확정채권유보액: 1,000,000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119,0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교육비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많은데

소득이 부족해 빚이 생기기 시작함.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부진함.

소득은 낮은데, 고정 지출 비용이 많아

빚이 많이 쌓이면서 상환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35%

탕감 후 월 납입금: 2,259,714원

진행 전진행 후

6,772,785원

2,259,714원

162,470,55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43,820,29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044,93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5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0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이슬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