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사행성 채무
늘어나는 이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5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110,181,10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703,385원에서 진행 후 1,703,38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2. 01.

인가결정일 2023. 02. 0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5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870,272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72,075,015원

채무: 110,181,100원

채권자수
1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2,236,064원
카드미납금: 7,381,138원
대위변제금: 12,243,898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18,32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낮은소득

지인이 해외 선물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작했고,

큰 수익 없이 돈을 잃으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빚만 쌓여갔음.

소득은 똑같은데 빚만 늘어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개인회생
인가결정

탕감 후 월 납입금: 1,703,385원

진행 전진행 후

1,703,385원

앞으로 발생할 채무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0,181,10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7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7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8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8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0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3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행성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신속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앞으로 발생할 채무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