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사업 투자금 사기 피해
계속 불어나는 원리금

경상남도 양산시 40대 남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115,170,12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4%인 39,157,84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919,502원에서 진행 후 1,248,18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4. 03.

인가결정일 2023. 04. 0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2,848,188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거주지: 경상남도
양산시

재정상황

재산: 65,591,230원

채무: 115,170,129원

채권자수
6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66,879,233원
카드미납금: 10,953,249원
개인채무: 35,000,000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2,337,64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낮은소득

지인의 권유로 한 사업에 투자한 후

대출까지 받아 추가로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지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사기 피해로 잃은 돈은 빚이 되었음.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벌었지만,

이자를 갚기에도 소득이 부족하여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34%

탕감 후 월 납입금: 1,248,188원

진행 전진행 후

1,919,502원

1,248,188원

39,157,84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5,170,12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0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5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빠른 개시결정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신속한 사건 진행과 꼼꼼한 서류 준비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