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족의 생계비 마련
부족한 소득 대출로 충당
대구광역시 수성구 50대 여성 영업직 의뢰인이 총 채무 119,198,87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9%인 70,327,33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인가결정일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50대 여성
- 직업
- 영업직
- 월 소득
- 1,719,100원
- 혼인 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 재산
- 38,364,534원
- 채무
- 119,198,877원
채권자수
12
12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65,219,348원
- 카드미납금
- 45,620,511원
- 대위변제금
- 1,003,780원
- 양수채권
- 7,355,238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두 자녀를 출산하면서 배우자 홀로 일하며
가족 생계비를 마련했는데, 소득이 부족해
대출받기 시작하면서 채무가 점차 늘었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여전히 힘들었음.
이제는 배우자와 함께 벌고 있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긴 힘들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9%
- 탕감 후 월 납입금
- 899,100원
진행 전진행 후
2,483,310원
899,100원
70,327,337원 탕감 성공!
- 진행 전 채무
- 119,198,877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82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5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방문 없이
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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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지인에게
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금지명령 결정
-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개인회생 인가결정
-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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