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사업 적자와 생계비 부족
폐업 후 늘어난 채무

대구광역시 달서구 40대 남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141,424,12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5%인 63,640,85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357,069원에서 진행 후 1,256,81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4. 27.

인가결정일 2023. 04.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최** 4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1,856,81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49,774,876원

채무: 141,424,121원

채권자수
5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05,593,661원
카드미납금: 5,481,810원
양수채권: 30,348,650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낮은소득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 사업도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모두 타격을 입어 소득이 감소해

대출받아 생활비와 사업비를 충당했으나,

적자로 결국 폐업하면서 빚만 남았음.

연체 없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5%

탕감 후 월 납입금: 1,256,810원

진행 전진행 후

2,357,069원

1,256,810원

63,640,85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41,424,121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60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최**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6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7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0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월평균 소득에 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사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소명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