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8.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9.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구분사무소

대출받아 가상화폐 투자
투자 실패 후 대출 돌려막기

대구광역시 북구 20대 남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32,594,29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인 5,682,38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905,397원에서 진행 후 747,55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4. 27.

인가결정일 2023. 04.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정** 2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1,914,439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14,500,000원

채무: 32,594,293원

채권자수
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9,294,715원
카드미납금: 3,299,578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가상화폐

대환 대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음.

투자한 모든 금액을 잃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기에도 벅차 생활고에 시달렸음.

결국 돌려막기를 하며 버텨보았으나,

늘어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탕감 후 월 납입금: 747,553원

진행 전진행 후

905,397원

747,553원

5,682,38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2,594,29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정** 2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0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가 있음에도

꼼꼼한 서류 준비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리본회생·파산만의 노하우를 통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8.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9.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