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사치에 빠져 대출금 과소비
낮아진 소득과 늘어난 채무

대구광역시 남구 4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147,258,51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0%인 117,266,45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3. 29.

인가결정일 2023. 03. 2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4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7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147,258,518원

채권자수
2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14,494,528원
통신미납금: 6,201,669원
대위변제금: 10,734,602원
보험미납금: 2,519,940원
세금미납금: 4,399,700원
양수채권: 8,908,08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세금 미납금

낮은소득

안정적인 소득을 벌게 된 이후

사치에 빠져 과소비가 많아지면서

대출 사용이 증가했는데, 소득이

줄어든 이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함.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려 노력했지만, 턱없이 부족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0%

탕감 후 월 납입금: 833,113원

진행 전진행 후

4,090,514원

833,113원

117,266,451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47,258,51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866,88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1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7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9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80%의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