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산분사무소

반복된 대출과 돌려막기
대출 사기 피해 손실

부산광역시 사하구 3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88,581,87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7%인 59,349,85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460,608원에서 진행 후 797,03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5. 02.

인가결정일 2023. 05. 02.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3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1,963,919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상황

재산: 17,169,894원

채무: 88,581,879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9,211,533원
카드미납금: 6,607,593원
대위변제금: 15,489,291원
양수채권: 47,273,46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대환 대출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했고 차액으로

생활비와 카드 대금 결제로 사용하였음.

잘못된 소비 습관으로 대출금 사용이

늘어나면서 돌려막기를 반복하게 됐음.

이후 대출 사기 피해까지 보면서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7%

탕감 후 월 납입금: 797,032원

진행 전진행 후

2,460,608원

797,032원

59,349,85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8,581,87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9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9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9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1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금융거래내역 등 꼼꼼한 서류를 준비하여

채무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진행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