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이라고 있던데, 무엇인가요?

면제재산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써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역별 면제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 시 체크해야 합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카드와 대출에 의존

경상북도 구미시 5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293,240,65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5%인 161,282,35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5. 10.

인가결정일 2023. 05.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5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3,133,548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어머니, 배우자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53,324,121원

채무: 293,240,653원

채권자수
13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03,229,072원
카드미납금: 8,202,040원
대위변제금: 13,642,541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68,167,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회사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했고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를 사용함.

늘어난 카드 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받으며 채무가 더욱 늘어남.

갑작스러운 수술로 수입이 없는데,

계속 늘어나는 원리금으로 인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5%

탕감 후 월 납입금: 1,966,661원

진행 전진행 후

4,887,344원

1,966,661원

161,282,35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93,240,65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신속하게 서류 준비하고 사건 접수하여

바로 금지결정을 받아 채권추심 방어

월평균 소득에 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소명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이라고 있던데, 무엇인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면제재산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써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역별 면제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 시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