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산분사무소

자녀 양육비 마련
반복된 대출 돌려막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30대 남성 운송·배달직 의뢰인이 총 채무 78,070,82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0%인 39,035,41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301,180원에서 진행 후 644,90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5. 10.

인가결정일 2023. 05.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조** 30대 남성

직업: 운송·배달직
월 소득: 2,611,792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정상황

재산: 21,632,530원

채무: 78,070,826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3,265,160원
카드미납금: 4,846,786원
대위변제금: 7,299,830원
양수채권: 22,659,05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대환 대출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했는데,

소득이 낮아 생활비마저 부족했음.

결국 대출받아 충당하기 시작하다

반복된 대출로 채무가 쌓이게 됨.

어느새 채무 돌려막기를 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0%

탕감 후 월 납입금: 644,905원

진행 전진행 후

1,301,180원

644,905원

39,035,41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8,070,82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9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조**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7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7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8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상세히 소명

꼼꼼하게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여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 꼼꼼히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