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했던 대출
부족한 생계비

대구광역시 서구 4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89,258,90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2%인 37,488,73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5. 16.

인가결정일 2023. 05. 1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윤** 4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499,998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45,106,954원

채무: 89,258,900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5,374,315원
카드미납금: 1,446,740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32,437,845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담당하던 업무에 피해를 주게 되어

업무 관련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해서

대출받게 되었는데, 급여가 줄어들면서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대환대출까지 하며 채무가 늘어나

월 소득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2%

탕감 후 월 납입금: 860,000원

진행 전진행 후

1,487,648원

860,000원

37,488,73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9,258,90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4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윤**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0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1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지출을

상세히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인정

월평균 소득에 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소명

신속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