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퇴직금은 왜 0원으로 책정되었나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퇴직금은 통상 50% 정도가 재산목록에 산정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에서도 재산목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회생은 퇴직금을 재산으로 포함하지 않아서 변제 금액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족 생계비 대출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0대 남성 공무원 의뢰인이 총 채무 56,603,15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19%인 10,754,60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5. 15.

인가결정일 2023. 05. 1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안** 2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2,284,332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없음
거주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재정상황

재산: 1,235,248원

채무: 56,603,158원

채권자수
7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7,482,975원
카드미납금: 8,581,478원
대위변제금: 10,535,857원
양수채권: 1,498,096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8,504,75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보이스피싱

대환 대출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으로 가세가 기울어

가족 생계비 마련을 위해 대출받게 됐음.

늘어난 대출금을 갚기 위해 대환대출을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음.

대출과 사기 피해로 막대한 채무가 쌓였고

이미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19%

탕감 후 월 납입금: 1,117,445원

진행 전진행 후

1,572,310원

1,117,445원

10,754,60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6,603,15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안** 2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8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8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9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9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세하게 소명

월평균 소득에 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소득 증명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소명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1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문은정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퇴직금은 왜 0원으로 책정되었나요?: 변호사 문은정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퇴직금은 통상 50% 정도가 재산목록에 산정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에서도 재산목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회생은 퇴직금을 재산으로 포함하지 않아서 변제 금액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